친구 마약을 3일 동안 옷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마약 소지죄 인가요?
별로 안 친한 친구였는데, 자기가 마약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린적이 있다고 저한테 몇일만 보관해달라고 해서 맡아줬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다가 마약을 보관하면 처벌 받을 까봐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고서 3일 뒤에 다시 친구한테 돌려주었는데 처벌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 소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지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 3일간 주머니에 마약을 넣은 행위도 소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 소지의 경우, 어떤 마약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및 어떤 목적으로 소지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직 형사 사건화되지 않았더라도 불안하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