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4명이 모여서 민증위조를 해서
친구 4명이 모여서 민증위조를 해서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돈을 더 많이냈는데 그러면 저의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는건가요? 이런 사건에서 돈을 누가 얼마더 내고 그랬는지가 중요한가요?
제가 돈을 더 많이냈는데 그러면 저의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는건가요? 이런 사건에서 돈을 누가 얼마더 내고 그랬는지가 중요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그 부분도 참작되지만 범행을 누가 주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