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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가 구속영장청구 하면요 그 청구한 판사 분이 영장실질심사 담당 인가요?
법원 판사 가 구속영장청구 하면요 그 청구한 판사 분이 영장실질심사 담당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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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담당 판사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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