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을 저질렀습니다. 자수해서 선처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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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자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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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 범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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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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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익명 게시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들이 솔직한 생각과 욕망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가운데, 거칠고 무례한 표현 등이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를 비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작성자님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 여성의 댓글을 보아도 작성자님의 발언이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자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범죄를 다수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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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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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