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기계좌라고 하면서 계좌가 묶였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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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기계좌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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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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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범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전기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셨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기죄의 종범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러한 범죄혐의에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양한 전기통신사기계좌 사건을 처리해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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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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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