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최대치
제 몸 만지고 강간하고 싶다고 한 가해자 최대치로 처벌하고 싶어요 성추행처벌 최대치 어느 정도인지 최대로 처벌받게 하려면 뭐 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처벌 최대치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 까지 성추행 처벌 가능합니다.
성추행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일이 있었거나 기습적으로 발생하여 반항할 여지조차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질문자님께서 피해 당시 만취 등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셨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성추행처벌 최대치, 강제추행죄와 같게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상사거나 업무상의 위력을 가진 위치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걱정되어 거부하지 못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같은 죄목이어도 성추행 상황에 따라 성추행처벌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겪으신 상황에서 가장 최대로 성추행처벌 형량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증거를 잘 찾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CCTV, 블랙박스 영상이 있겠죠.
성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겪으신 피해만큼은 확실하게 입증해야 그에 마땅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직장내성추행 처벌 “확실히 내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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