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수위 궁금해요
전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도 많이해서 몇일 전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수위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계속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협박성 메시지 및 만남 강요가 없었다면 소정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처벌수위는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확인가능하니, 저희쪽에 상담 요청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토킹 범죄 관련 글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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