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대응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

[마약수사대응] 관련하여 질문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대마의 경우 이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마를 사용하신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던지기 CCTV 영상, 암호화폐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질문자님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각종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 매매, 흡연 등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