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수사기간
금년 8월21일에 재송치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검사님이 인지를 하셨고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그리고 당일 검사님이 인지를 하셨고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사건마다 달라서 정확한 수사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행위의 태양이 굉장히 다양하므로 수사기간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통장을 제공했는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를 당해 통장을 양도했는지 등에 따라 관련자들 수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굉장히 광범히 하게 펼쳐질 수 있으므로 오래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짧게 잡으면 3달 이내, 오래걸리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