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 뭔가요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50년 전 받은 범죄는 사면복권
되었을 가능성이 높나요?
사면 복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50년 전 받은 범죄는 사면복권
되었을 가능성이 높나요?
사면 복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면복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이 직접 특정범죄자를 사면하거나 복권해야 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