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당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최근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에 단속됐는데 질문 있습니다.!
식당에서 술 마시고 2차 이동하는 그 사이에 대리운전 불렀는데 취소당해서 어쩌다 500m? 6분 정도 거리라 운전했는데 식당 근처 사람이 신고했는지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번에 기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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