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문풀
답과 각 문항 틀린 이유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1) (가)와 (다)가 바뀌어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형사기소된 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소년부송치에 따라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3)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4) 구속적부심은 공소제기 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