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법을 위반한것을 잡으려고 영상을 띡능것은 초상권침해인가요? 예를들어서 도둑질 하는것을 잡으려고 핸드폰 카메라로 얼굴아 다 나오게 찍는다고나 학교폭력 당할때 카메라 가져가서 가해자들을 찍는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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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