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변호사님 누범이고 이거 구형1년 벌금안되겠죠?확률적으로

저는사기사건으로 2년2개월초범..가석방없이 2022년5월31일 만기출소..

수면장애로 정상진료받고 2022년8월14알 2022년9월14알 졸피뎀 처방받고 반알씩도 먹고가끔 한알씩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복용할필요없을꺼 같아서 가지고있다가 우연하게
랜덤채팅 하다가 누가 졸피뎀구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뭐 자랑.?
하고싶어서 난졸피있다라고 기재하였고 그게다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3월 누가 자기한테팔라고 먼저 메서지를보냈고 돈주고는 팔지않는다라고 했고...
텔레그램아이디 달라해서 줬고 그렇게주저리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여자친구랑헤어진 애기부터 좋아하는노래 그리고영화얘기이런얘기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돈주고는 안팔고 드라이브나 노래방이나 가자 그러다 텔가게되면 서로맘에들면 건들여도되냐?이렇게 대화하고 주러갔다가 그냥 함정수사...그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임의동행하자 이렇게됬는데 이약어디서났냐? 누가줬냐막이러길래 정상처방받았고 처방전제출하겠다라고했고..남은약19알 6~7개월동안 8알정도 복용하고 남은19알 제출했고...처방전도제출하였고...

근데모발검사도 안하고 핸드폰압수해서 보지도않았고 5개월가량 불구속 으로수사

그러다 구공판되서 구형1년받았습니다

물론 동종은아니지만 누범기간이고 향정으로는 벌금형 조차받은적도없긴합니다
처방전....반성문..탄원서...재직증명서..
제가 수감중일때 건강보혐 체납 되어있던거 미래신용정보에 체납되어있던거 꾸준히 다달이 성실히 납부하고있는 통장내역과
직장 월급 통장수령꾸준히 하고있는 내역다제출했고...부모님둘다 나이가 많으셔서 가족관계증서까지 제출
또하나 혹시 저처럼 졸피뎀광고하는애 있음 알려달라해서 캡쳐해서 경찰관에게 보낸준 캡쳐내용 다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소장은 졸피뎀광고성 기재...두번제 졸피뎀 소지..

이두개입니다 공소장은

저 누범이라 집유안되고 벌금 받기위해 제출할꺼 다 제출했는데 힘듥겠죠? 구형1년 누범감안 해서... 벌금은힘들겠죠?6개월생각해야할까요?

양형자료는 다제출했구요

벌금받기에는 구형이 너무쌔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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