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형량 어떻게되죠?
트위터로 마약거래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거래 형량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대마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 매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트위터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중범죄로서 초범이라도 처벌이 관대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거래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