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SNS에 잘모르는사람이 저의사진과함께 모욕적인글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SNS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한 것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고소장 작성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범죄사실
●고소이유
2.고소장 접수
작성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3.수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4.기소
경찰의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고소인을 기소하게 됩니다.
5.재판
기소된 피고소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증거자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적인 글이 게시된 SNS의 캡처본
▶정신과 진료기록
▶피해자의 진술서
고소 후의 조치
고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조언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신고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인 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
상대방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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