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확인서 피의자 송치
제가 작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 필요해서 알뜰폰 개통을 해준 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런게 왔네여 저 법원 가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명의를빌려주었다면 처벌대상이므로 당연히 처벌되고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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