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질문
아는 지인이 이번에 음주운전 4회 ( 3회까지는 윤창호법 이전에 걸리고 전부 벌금형 ) 에 적발 됬는데요.
얼마전에 법원에 방청다녀오니 이번 4회 적발때 혈중알콜농도는 0.16이였다고 합니다.
( 사고같은건 없었습니다. )
검사분은 징역 1년을 구형하셨는데 좀 놀랐습니다 2년은 받을줄 알았거든요
이제 곧 선고재판일이 다가오는데 혹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국내 법률에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16인 경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집행유예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횟수가 많을수록 범행의 심각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과거 음주운전 또는 다른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는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집행유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지인은 변호사와 함께 심사 절차를 준비하고 법정에서 진술할 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반성과 회복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과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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