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합의와 벌금, 징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시골길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측정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