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구공판 관련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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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동종 전과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공판했다는 얘기는 법원에 정식 기소를 했다는 말이어서 곧 법원에서 공소장하고 변론 기일 통지서를 보내올 것입니다.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셔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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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약식 기소의 경우는 기존처럼 검찰이 벌금형에 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재판 없이 벌금형의 처벌을 구할 때 하는 기소임에 반해 구공판의 경우 검찰이 징역형 등 실형에 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께서 제출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철저히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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