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형 선고
어떤 사람이 A와 B라는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A라는 사건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을때, 집행유예 기간중 B라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받았고, 편의상 3심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을 받았다고 합시다.
만약 B라는 사건 역시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 A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행을 살지, A와 B가 별개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지속될지, A와 B가 연관된 범죄일 경우 판결이 어떻게될지, 혹시 유사한 판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라는 사건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을때, 집행유예 기간중 B라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받았고, 편의상 3심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을 받았다고 합시다.
만약 B라는 사건 역시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 A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행을 살지, A와 B가 별개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지속될지, A와 B가 연관된 범죄일 경우 판결이 어떻게될지, 혹시 유사한 판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①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할 것, ②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것, ③그 죄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집행유예 기간 중일 것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명확치는 않으나 질문 내용 상 B죄는 A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기 전(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 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는 A죄와 B죄가 동종범죄인지, 이종범죄인지를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