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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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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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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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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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질문자님에 대하여 언어폭력와 신체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께서 ‘하지말라’라고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그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질문자님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학생은 해당 행위를 장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을 신고할 때에는 가해학생이 언제, 어디서, 어떤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이름까지 진술하시고 DM, 문자, 일기 등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고백한 내용의 기록 등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응방식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가까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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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