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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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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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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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높은 임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므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인정되면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적용되어 조직의 사기범행 전부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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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정확한 사건 진행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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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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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