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사건에서의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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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에 대한 범죄와 D에 대한 범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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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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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망행위가 각 별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들의 관계를 볼 때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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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B, C가 고소한 사건에서 D가 피해자로 조사를 받거나 D의 피해액이 편취액에 포함된 경우 등이라면 추가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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