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합의하면 상대방이 처벌 안 받나요
전남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경우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 7. 11.자로 시행된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바, 해당 시점 이후의 스토킹범죄라면 합의를 하여도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고 추후 추가적인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조건을 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