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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무조건 명예형 동반?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라고 나와있는데 1년 미만동안 자유형을 받으면 자격정지는 안 받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예. 보통 병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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