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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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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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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귀하의 얼굴 사진과 함께 욕을 하거나, 귀하와 연락했던 내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욕을 하는 것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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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귀하가 하지도 않은 익명질문에 달린 악플을 말투가 저라며 욕하는 것은 귀하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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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귀하의 가족에게 절 죽여버리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가 성립될 경우,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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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고

귀하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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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귀하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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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제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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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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