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단사용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약 2년 전에 유튜버가 저와 제 친구를 인터뷰한다고 영상을 찍어간 적이 있었는데 가끔 유튜브에 어떤 어플 광고로 저희 영상이 뜨더라고요?? 저희는 유튜브 업로드만 괜찮다고 한건데 저희 얼굴 나오는 영상을 마음대로 광고로 써도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귀하와 귀하의 친구가 유튜버에게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기로 동의한 것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입니다. 광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귀하와 귀하의 친구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광고로 사용한 것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친구는 유튜버에게 광고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튜버에게 영상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버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에게 영상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방법
▶유튜버에게 영상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귀하와 귀하의 친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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