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절도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이용한 모친의 자녀대상 절도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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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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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