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현금전달 고액 알바 모집글을 보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만 돈이 급해서 일단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일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했고, 방조범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보다 다양한 형사 사건을 처리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