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질문합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조금 과격하게 노는 편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처벌은 단어 그대로 폭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 인정 시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당했을 경우 초기부터 불리한 입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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