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했다가 걸렸습니다 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가 자위하는 아청물을 구매했다가 걸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청물 구매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물 판매자가 적발되며 그 계좌이체내역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질문자님까지 피의자로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조사에 임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청물 구매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