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위험에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음주운전 형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시 질문자님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