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검사의 항소 관련 질문
형사고소를 당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징역1년 ~ 징역10년 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검사의 구형이 징역 1년으로 가장 적은 형량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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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 선고형은 1심 판결보다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