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대포통장을 양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좀 운영했었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긴 했었지만 걸릴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을 써야 안걸린다. 대포통장을 구해 줄 테니 한번 써봐라’라는 말을 듣고 그 제3자와 접선해서 H명의 계좌 및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를 알게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쪽에 증거가 다 있는 것 같아서 혐의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작성자의 경우처럼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법을 구성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