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 동생이 징역을 들어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친한 동생이 음주 사고를 내어 합의금 이 필요해 제가 4500 만원을 대출받아 빌려 줬습니다. 
처름 빌려 갈땐 자기 어머니가 2~3주 뒤에 돈 들어온다고 그때 바로 줄수 있다 하여 빌려 줬는데 
빌려주고 나서 약속할 날에 돈을 안주고 어머니 일이 잘 안됫다 . 돈 들어올때가 좀 밀렸다 하며 
1년 가량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대출 받아서 빌려준거라 원금은 너가 약속한 날짜에 못주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 대출 이자라도 너가 내라 해서 여태까진 동생 어머니가 대출 이자는 주고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
근데 동생이 결국 징역을 들어갓고 징역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가 이젠 너무 힘들다 이자도 못주겠다 란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동생 빌려준 대출 이자만 하더라도 한달에 1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라 저혼자 부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와중에 동생이 밖에 있을때 일해서 들어올 돈이 1900 정도 있다고 어머니 한테 들었는데 접견해서 물어보니 거짓말하면서 그돈 내년 겨울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 하더라구요 저랑 동생은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하는거 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더이상 좋게 좋게 기다려만 줄수 없을거같아서 이젠 법적이든 머든 해야 할 시기가 올거같아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동생이 음주 사고 내고 (이번이 2번쨰 음주 사고 ) 무면허 일때 최근까지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거 신고하면 동생한테 더큰 피해가 돌아 갈까요? 돈못받으면 그렇게 라고 해야 할거같아 서요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별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