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로 하다가 적발되었다는데요...

최근에 제 동생이 음주운전무면허를 하였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은 3백만원 이하를 물게 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냈다면 5년 아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될 수 있죠.

여기에 음주운전 사안까지 추가된다면

무거운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서 처벌 형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무면허로 단속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나가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고려하신다면 링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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