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문제로 조금 집착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변호사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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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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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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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 여성분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바,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행위의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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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3. 7. 11.자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던 조항이 폐지된 바, 위 시점 이후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등 스토킹 범죄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스토킹 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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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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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