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집행 가능성 있나요 ?
제가 사기로 벌금 4번에 집행유예 4월 1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받기 전 사건이 이제서야 접수가 되었는데 공판 열리면 쌍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
피해자는 1명이며 피해금액은 85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받기 전 사건이 이제서야 접수가 되었는데 공판 열리면 쌍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
피해자는 1명이며 피해금액은 8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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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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