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처벌

사진이 유출됬는데 누가 어떻게 유출됬는지 모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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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경산. 성범죄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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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유출됬는지 모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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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란 범인을 벌주는 것을 뜻하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면 당연히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있다"는 뜻이라면

증거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파악하여 잡게 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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