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처벌
사진이 유출됬는데 누가 어떻게 유출됬는지 모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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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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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경산. 성범죄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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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유출됬는지 모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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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란 범인을 벌주는 것을 뜻하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면 당연히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있다"는 뜻이라면
증거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파악하여 잡게 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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