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얼마나 받나요?
음주운전 2번 벌금형 받았었고 모두 6년전 일이에요 최근 세 번째 걸렸는데 재판에서 벌금이 가능한가요?
3번째는 법정구속 실형 될 가능성이 있다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실형 나오면 얼마나 나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실형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삼진아웃에 해당하여 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 간격과 혈중알콜농도 확인이 필요하고 단기간이 아니라면 벌금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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