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위반 처벌수위 문의
개인차량을 영리목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해줬을 경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처벌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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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처벌 사례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단발성이라면 벌금형 나오는 걸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