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무기징역 처벌 차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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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0만원을 훔친 사람에 대한 처벌이 100이라면 50만원을 훔친 사람에 대한 처벌은 500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벌을 정할 때에는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고 피해액은 그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해도 피해금액대로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와 같이 한다면 단순 절도라도 액수가 크다면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이나 자유 등 재산보다 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범죄와의 형평이 맞지 않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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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판단은 수학이나 공학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형량을 결정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수치화 시켜서 비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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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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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실무에서 형벌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입니다. 중대범죄(강도 등)와 결합된 살인이지만 가중 요소가 없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나 사형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가중사유가 있다면 무기징역 이상(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지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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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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