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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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심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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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음주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통상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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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느정도 다쳤는지, 기존 동종 전과 간격 등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혹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 합의를 못 볼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 배상(민사배상, 합의) 외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뿐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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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전제로

음주운전 경위(범행동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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