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형량은 얼마나 하나요?
제가 6년 전에 대마초 핀 걸로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대마를 흡연하다가 적발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형량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 재범 형량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재범의 경우 압수수색,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소변, 모발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반성문과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6년간 단약하여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은 없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재차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마약재범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시기 보다 마약 재범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