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2개정도 되는 트위터 악플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악플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1년간 특정 악플러에게 주기적으로 많은 악플을 받았는데 말투나 저를 욕하는걸 봐서는 동일인물 같으나, 막상 동일인물이 맞다는 물증은 없어서 이 악플러가 제 트위터 계정에 단 악플중에 최대한 심한 욕설이 들어간 악플 2개만 고소하려고 하는데
겨우 2개뿐인 트위터 악플도 모욕죄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하나요? 내공 100 걸어요
겨우 2개뿐인 트위터 악플도 모욕죄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하나요? 내공 100 걸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는 IP추적과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은 편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