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질문
벌금형 구형 한다고만 날짜 왔는데 벌금 구형까지 얼마나 걸리며 벌금 구형 받고나서 이수를 언제쯤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기소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으면,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검사 또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