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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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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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는 한국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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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서로부터 면허취소 통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통지에는 면허취소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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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를 위한 절차와 기간을 이해하세요. 통상적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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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이의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사실과 증거, 그리고 면허취소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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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음주측정 거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모으세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시간, 음주 후 행동, 불어서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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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경찰서는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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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뒤, 면허취소를 유지할지 또는 취소할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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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결정에 불복하거나 불만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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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답한 심정이 이해되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라가고 증거를 제시하면 이의제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률 자문을 받으면 실제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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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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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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