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인사사고 6주에서 8주 진단 형사처벌 될까요?
남편이 아파트 단지내 주행중 좌회전 하는데 할머니가 걸어오시는데 차에 가려 안 보여서 사이드미러에 치이셨습니다. 바로 사고접수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쪽은 이상이 없는데 갈비뼈가 2개 금이 갔다고 했어요 결과까지 보고 나와서 오늘 전화 드리니
말이 좀 어눌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셔서 뇌 엠알아이를 의뢰 해 두셨다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ㅠㅠ
다른쪽은 이상이 없는데 갈비뼈가 2개 금이 갔다고 했어요 결과까지 보고 나와서 오늘 전화 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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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인사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남편이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 발생 후 바로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비뼈가 2개 금이 간 상황이라면, 보다 철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미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보거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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