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됐는데 징계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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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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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실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공무원인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빼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을 잡은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행동이 과잉진압 등의 불법적인 업무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군징계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바,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셔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군형사 및 징계절차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군인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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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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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